음주운전 발생 시 처리 방법

최근 들어 윤창호법 실행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들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단속 혹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처벌

아마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색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벌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형사 처벌 

위반 횠수	처벌 기준
1회	0.2 % 이상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 미만	1년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 미만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2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이하 징역/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분됩니다. 

 

행정 처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0.08%	벌점 100	벌점100/110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0.2%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박아서 대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알코올 수치는 0.17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로는 벌금 500~1000만 원 사이를 받게 될 것이고, 행정 처분으로는 면허취소 2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고 발생 후 진행 상황

사고가 발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사고 처리가 끝난 후)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하루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경찰 조사 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인사고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민사 및 형사에 대해 합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제공하시고, 기타 공공시설일 경우 복원을 하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인 및 대물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로 경찰조사를 진행하면 가장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 몇 가지 준비해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형 자료입니다. 선처해 주십사 하고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신고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무면허근절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수입이 적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직증명서나, 대출 관련 서류 등 본인의 스토리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될 시점에 위의 양형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검사님에게 넘어갔을 때도 계속 보낼 수 있으니 계속 준비하세요.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들 죽어도 음주 운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본인 가족이 될 수 도 있습니다.